앞뒤 문장

두 번째는 조세정책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정책이 조세지출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