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분산투자를 제도적으로 하자라는 것에서 퇴직연금 기금화하듯이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 논의가 나왔던 거고.
오기형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서민, 중산층에서의 부의 축적 과정을 도와주려는 측면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활성화의 그 목적이 되는 자본시장이 미국 자본시장은 아니고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범위라면 어떻게 가능할 거냐에 대한 그 콘셉트 자체는 세 개 단어로 가치투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산투자를 제도적으로 하자라는 것에서 퇴직연금 기금화하듯이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 논의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 장기투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타성보다는 긴 호흡에서 괜찮은 기업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ISA 계좌도 실제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부자감세 논쟁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