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김건희 발언
2025
본래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희림 관련된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무마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기사가 보도가 되는 게 전성배 건진법사 재판 결과―10월 14일 있었는데―그때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모임에 갔었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자진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로 끝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고 김건희 씨가 그걸 전성배 씨에게 알려 주었다, 이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입단속한 정황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점은 전성배 씨가 그 뒤로 공소장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면 관련자로부터 약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걸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결국 희림과 희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당시에 있다가 멈췄는가 어찌 됐는가, 세무조사를 했는가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세무 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
아까 기재부장관님의 외평기금 말 바꾸기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하고 관세청장님, 국세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외평기금, 9월 말에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 바꾼 거냐 아니냐 이것을 논쟁하면 좀 구차한 것 같습니다.
나의 심오한 뜻을 모르고 왜 그렇게 곡해하느냐 그러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서 검찰들이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 영장 청구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국회에 와 가지고 또 우리의 심오한 뜻을 모르고 왜곡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논쟁은 그만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말 바꾼 것 맞다.
그리고 말 바꿨는데 그 상황이 부득이했다면 이제 이렇게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총리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했고 기소된 사람이 다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나오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조작에 이용되었다는 언급들이.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 조사를 하라는 방법으로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특검법을 거부했다면 직접 총리님이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 직접 가서 조사 한번 해라.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까?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점은 늘, 검찰 조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조직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누가 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 앞에서 의혹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숨기려고 하면 더 오해를 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LS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2023
하여간 차분히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아까 했던 질의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판결문이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계좌를 위탁했고 1단계․2단계에 계속 이용됐고, 위탁할 때도 동일인 권오수 씨를 통해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추정되는 그런 편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 판결문 각주에 보면 직원들로부터 상황상황 보고도 받았고, 신주인수권증서 장외 매매도 있고.
세 번째로 12년도에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하는 게, 아까 오전에도 한 분이 질의를 하셨었지요.
그런데 신주인수권증서는 내부자거래,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권오수 씨와 김건희 사이에서 서로 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 판결문 자체를 아까 원장님이 다 읽어 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판결문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씨의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수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알 텐데 공소시효가 있는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계좌가 실제 이 판결에서 이용됐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외이사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