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현재 종부세 논쟁 중에서 저는 어떤 담론적인 지점은 예측가능성과 시민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6-08-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인데 예측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되면 현금흐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래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했던 것이 있는데 제도가 바뀐 것이면 그게 사회적 공감이 있으면 수용을 하겠지만 또 논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종부세 논쟁 중에서 저는 어떤 담론적인 지점은 예측가능성과 시민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