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상속을 이유로 해서 한다는 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정책의 목표와 설명과 수단이 적절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정부안 중에서 자녀공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상속을 이유로 해서 한다는 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정책의 목표와 설명과 수단이 적절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일괄공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발의한 게 있는데 일단 물가상승률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배우자공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속의 문제가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인데 배우자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남녀 간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