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 근로자 소득세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근로소득세가 확장된 게 아니라 법인세가 너무 감소돼 가지고 나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95조, 22년도에 296조 됐다가 작년에 33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자체가―아까 답변할 때 말씀하셨지요―100조에서 40조 정도가 빠진 60조 정도 됐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 근로자 소득세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근로소득세가 확장된 게 아니라 법인세가 너무 감소돼 가지고 나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감세정책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

기본적으로 감세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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