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일본 발언
2026
그래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연못에서 고래가 산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일본 기금이 우리나라 기금보다 더 많은데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비율이 5.7%, 한국은 7.3%, 이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MSCI라는 곳에서의 비중도 거기가 삼점몇 %, 우리가 2% 미만 이런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바꿀 수도 있고 꼭 고수해야 된다 그런 결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논쟁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은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는데 2014년도에 일본 국민연금 같은 기구에서 자체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은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는데 2014년도에 일본 국민연금 같은 기구에서 자체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한 결정은 맞고 우리가 한 결정은 틀렸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실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CARF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가입을 했지만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해서 통상 이야기하는 게 국내 자본시장에서 PB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본시장의 시가와 그다음 장부가를 비교했을 때 장부가보다 낮으면 PBR이 1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한국이나 미국, 일본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69%의 기업이 PBR 1 미만이고 일본은 36%, 미국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PBR 1 미만인 기업이 과도하게 많다, 이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실제 이런 현상들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통상 PBR이 낮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부가를 믿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평가되고 많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M&A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정상화되는 과정, 이게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함께 했는데 이것 데이터 다 아실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과 이후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76%, 75%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도 한 107, 108%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9% 가까이 됐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96%, 97%였다가 딜레버리징을 세게 해서 이제 칠십몇 %까지, 지금 68%까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직을 걸겠다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랬었고.
이번에 제3차 상법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때 보고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했는지 24년 초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검토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 가능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내용도 자세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여름 이후 지나가면서부터 충실의무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같고 그리고는 실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2024년 가을부터 상법 개정하자, 주식시장 활성화 TF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왜 다 봤으면서 지금은 안 본 체하시는가 아니면 진짜 모르고 그러시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밸류업 정책을 하니까 일본에서 머니무브는, 부동산에서 머니무브 말고 특히 고정자산, 고정금리 예금에 자산 배분을 많이 했던 특성이 있었는데 그중의 일부가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공적연금의 역할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의 시도가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경제 전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추진이 됐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중에 상당한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했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는 미래에셋인데 2024년 2월 5일입니다.
방금 금융위 정책이나 또는 삼성증권보다 한 20일 전 버전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런 표현 합니다.
정부가 이미 1월 달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전체 종합 자료는 2월 26일 자로 나왔지만.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지배구조, 주주환원 그리고 PBR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저PBR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기업들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증시가 계속 저평가되고 있다, PBR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 담론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했던 담론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서 2월 달에, 2024년 2월이니까 거의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제안하면서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제도 강화 그다음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들을 제안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를 평가하고 있고 그 시장 평가 속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연성규범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해 왔는데 일본의 고유한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시장과 좀 더 잘 유통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증시의 리레이팅(re-rating)이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그런 거지요.
이 자료가 삼성증권에서, 2월 26일 자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자료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시장 성과 그리고 한국의 정책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아베노믹스에서 3개의 화살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아베노믹스에서 3개의 화살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자 하느냐, 일본의 장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 보수당 자민당 정권의 몸부림 속에 시장 선진화 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01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죽 해서 정책들의 기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일회성 행사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본이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또는 2012년부터 했다고도 하지만, 이토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부터 10년 동안 일관되게 했고 지금도 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 투자자든 일본 내의 기관투자자든 일본의 다양한 투자자나 기업들도 그 정책 기조를 당연한 제도적 조건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또는 2012년부터 했다고도 하지만, 이토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부터 10년 동안 일관되게 했고 지금도 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 투자자든 일본 내의 기관투자자든 일본의 다양한 투자자나 기업들도 그 정책 기조를 당연한 제도적 조건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시장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민주당 정부와 똑같은 것 하면 비시장적이고 반기업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궤변인 거지요.
저희가 ROE를 이야기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일본에서 자민당 정부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반시장적입니까?
한국 자본시장,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자본시장의 역할은 주가 상승 그 자체만을 갖고 주가 부양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일본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시장의 역할은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필요한 제 기능을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적 기조는 자본시장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에게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이상하게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통수치는 것 못 하게 막을 테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이게 사회주의적 정책입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 정책 아닌가요?
일본에서 30년 장기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고민했던 정권이 자민당 정권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이 5%, 3%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2%대 이 저성장을 돌파해 보자,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해 보자, 혁신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더 잘 활용해서 가도록 하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던 정책, 이런 발상 또는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 개정,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하면 친시장이고 친기업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반시장이고 반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궤변 아닙니까?
지난 한 8개월 동안 또는 그전에 한 1년 반 동안 상법 개정이나 또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밸류업 정책 내지는 부스트업, 여러 가지 단어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의 많은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 거의 팔구십 %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수당인 자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게 반시장적입니까?
작년 10월 말쯤의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인데 코스피 개별 기업 PBR 분포 보면 PBR 1 미만인 기업이 거의 한 60%, 70% 됐습니다.
지금 좀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성장을 돌파하는 방법은 노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자본이 효율성이 있거나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 자본시장이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된다 이 문제 속에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 자본시장이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된다 이 문제 속에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 일본의 보수당, 자민당 정권입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 일본의 보수당, 자민당 정권입니다.
2024년 초에 윤석열 정부는 이 자민당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서 한국식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걸 상당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가 누르기 하고 있는데 자사주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 방어로 썼는데 그게 편법인데 그 편법을 계속 쓰게 해 달라, 결국 자사주 개혁하지 마라, 그리고 그 회사에 시장에서의 제대로 가치평가 기능, 적대적 M&A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 M&A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도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진화시키면서 서로가 계속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나 정당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엎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다 묻혀 버릴 뻔했던 거고 그중의 일부를 지금 저희는 살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계속 추적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의 자료도 계속 보고 있고 일본의 정책을 했던 사람들, 대만의 자본시장 정책 했던 분들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소개해 주셔서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저희들이 구해서 다 한번 읽어 봤습니다.
실제 우리도 이런 이토 보고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금융투자협회나 또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들 보기에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담론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나 정당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엎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다 묻혀 버릴 뻔했던 거고 그중의 일부를 지금 저희는 살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계속 추적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의 자료도 계속 보고 있고 일본의 정책을 했던 사람들, 대만의 자본시장 정책 했던 분들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소개해 주셔서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저희들이 구해서 다 한번 읽어 봤습니다.
실제 우리도 이런 이토 보고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금융투자협회나 또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들 보기에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담론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일관되게 한번 갑시다.
2025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외국인들 쭉 체크해 본 것 중에서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종료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출입국 관리할 때 불편함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출입국 관련해서 비자 제도나 이런 등등 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가 또 다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고민하는 지점들을.
그다음에 그것 말고 일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한 10년 정도 죽 했는데 그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언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군 단위에서도 그 지역을 설명하는 안내서 같은 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본래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확대하는 제안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600억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의 승계가 초점이라면 꼭 자식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제삼자한테 줄 때 일본처럼 이연(移延)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업상속제도 자체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축소하거나 변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가업상속공제가 600억입니다.
작년에 1200억 하려다가 그거 막았고 멈췄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세습사회로 갈 거냐 저는 이런 의견이 좀 있고.
두 번째로 일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이라고 표현되지만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을 꼭 자식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이 존속해야 이 사회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업에 대해서 제삼자 승계도 허용을 해요.
그리고 대신 이연 시스템이거든요.
시장에서는 현재 협상팀에서 나름 선방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외신 보니까 뉴욕타임스나,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일본보다는 훨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 ‘협상팀이 나름 노력했다’ 이런 식의 외신 평가도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관련해서 좀 말씀, 앞 페이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자사주 관련해서 의견과 협조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정부가 편법 세습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 행태를 좀 막아야 되는데……
가업승계 관련돼서는 가업승계가 일본 같으면 제삼자한테 승계하더라도 그것을 과세이연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오히려 기업을 유지시키는 입장에서 해 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업승계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됐던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산층에 대해서 세제개편이……
지금부터 질문을 죽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것 해명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유일하게 외화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그 규모가 약 5억 달러 정도 규모고 일본 돈으로 700억 엔, 한국 돈으로 6300억 원 또는 환율에 따라 육칠백 억 이렇게 되는 거고.
외평채 발행한도가 있었는데 그해 유일하게 발행한 외평채가 이거예요, 달러화도 아니고.
맞지요?
가능하기는 한데 실제 이게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일본은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23년 6월에―아까 9월 얘기했는데―한일 간에 통화스와프를 약정했는데, 합의했는데 그때 통화스와프를 달러 베이스로 해요, 엔화 베이스가 아니라.
한국 돈이 달러로, 달러가 다시 엔화로 서로 왔다 갔다 이런 구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일본과의 비교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죽 바꿔 주시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할 때 실제 처음에 5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내지는 이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서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다음 화면 보시면 일본에서 이것 이면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면합의를 이야기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일본과의 비교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죽 바꿔 주시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할 때 실제 처음에 5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내지는 이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서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다음 화면 보시면 일본에서 이것 이면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면합의를 이야기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냐 하면 파산선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파산 관련된 자격 제한이 대한민국 법 곳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잔재거든요.
일본에서 파산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용했던 것을 이 법 저 법 만들 때마다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당한 것 자체가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제가 가계부채 하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데 일정 정도 시기가 되면 정상 회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많이 흔적이 쌓여 있어서 개별 법마다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이삼 년 전부터.
그 사례를 한 여섯 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삼성물산 부당합병입니다.
2014년도에 일본은 이토 보고서, 2014년도부터 10년 동안 밸류업을 해서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대한민국은 삼성물산 부당합병부터 쌓인 그 불신이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전문가들 속에서 심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저것도 해결 못 하면서……
거의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사건이 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잘 되겠나?
좀 이상하다’ 이런 불신이 시장에 깔려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10년 동안 일관되게 끌어오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있었던 건데 대한민국은 작년 초에 반짝 한 몇 달 하려고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멈춰 버렸고 그리고 올여름 1년이 지나서 민주당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정책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고민했던 정책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중복되는 또 고민하면서 나왔던 그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는 제가 작년 국감 과정이나 예결특위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딱 보니까 상법 개정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본시장법도 부분부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금 이야기만 나와서……
과거에 속담이 있지요,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탱자가 돼 버렸다고 그런 비판을 제가 지난번 국감이나 또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금이 초점이 아니다.
실제 장기적 투자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신뢰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키울 것인가가 초점이다.
이토 보고서의 내용은 이게 한 6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번역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에―여전히 또 일본 팀입니다―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왔던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식들을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저성장 기조에서 이걸 돌파하려면 자원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아니, 도대체 국가가 동원돼서 그런 식의 엉터리 합병을 지지하고 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사건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신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들이나 국내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아주 나쁜 사례였습니다.
2014년 일본은 이토 보고서 밸류업 정책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2015년도에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시장의 불신을 누적시켜 왔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과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법 개정은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 보고서의 내용은 이게 한 6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것 잘했다고 봅니다.
누가 주장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 밸류업 정책을 스터디하고 그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고유한 형태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게 작년 초에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이야기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쟁력과 인센티브 그다음에 부제로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별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최근 니케이지수가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만 4000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최근 니케이지수가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만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4만 2633입니다.
약 3배가 증가된 거지요, 10년 동안.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번역을 도서관에 맡겨서 하나 구해 가지고 읽어 봤는데 이 이토 리포트를 통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89년 이후에 1990년, 10년, 14년까지 24년 정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이것 뭔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시장 내지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일본 경제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저출생·고령화 그 추세가 일본에도 닥치고 있었고―혁신하는 것밖에 없다.
자본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혁신경제에 자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의식으로 이토 보고서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하는 와중에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한국에 와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기로 한 것도 엎어 버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밸류업 정책의 엑기스를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화면이 2개인데 두 가지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번역을 도서관에 맡겨서 하나 구해 가지고 읽어 봤는데 이 이토 리포트를 통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89년 이후에 1990년, 10년, 14년까지 24년 정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하는 와중에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한국에 와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기로 한 것도 엎어 버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밸류업 정책의 엑기스를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화면이 2개인데 두 가지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무 정보를 기술 유출 그 단어 한마디로 일반 주주들의 회사법상 보장하는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하겠다 이런 주장 아니십니까?
그건 논거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이토 보고서 밸류업 정책 10년 동안 했던 것 거기서 주요 이야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소통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일반 투자자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정성적 지표, 정량적 지표에서 먼저 정량적 지표로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그래서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거지만 정성적 지표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의 변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된다.
거기에 관찰 대상 49개국 중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나라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투표제가 얼라우드(allowed)라고 된 나라가 23개국이 됩니다.
그리고 얼라우드 벗 리미티드(allowed but limited)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집중투표제 지금 한 나라 중에서 피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자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 논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집중투표제 자체가 파벌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논점을 잡는 것은 적절한가, 저는 그게 제대로 논점을 잡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중투표제가 이미 도입된 회사가 20개고 도입이 정관으로 해서 배제된 회사가 178개입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 178개 회사의 정관에 따른 배제 효과가 없어지고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의무화했다가 나중에 자율로 변경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앞선 의원님 주장에는 특정 파벌주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논의의 초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일당 독재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야기해 온 것들 중에서 미국에서 관세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식을 쭉 보고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의 무역흑자액을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최근 24년도의 수치를 갖고 한 건 맞는데 그 전에 보니까 좀 더 적더라고요.
2024
활성화돼야지요.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23년 1년 내내 상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경제 저성장 1.4%였습니다, 일본보다 떨어지는.
올해는 그러면 경제성장이 잘됐습니까?
2.6%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2.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밸류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밸류업이 나오는 내용의 요지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투자자, 즉 일반주주 입장에서 경영 방침들을 정할 것, 배당 등의 다양한 조치를 좀 할 것, 그런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배구조가 후진적이어서 실제 이상하게 곶감 빼먹기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밸류업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밸류업은 일본 걸 제도적으로 많이 수용을 하면서 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밸류업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주요 과제.
주된 내용은 지배구조 개선이고 또 하나는 경영의 관행을 투자자 입장에서 바꾸도록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밸류업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밸류업은 일본 걸 제도적으로 많이 수용을 하면서 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밸류업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주요 과제.
주된 내용은 지배구조 개선이고 또 하나는 경영의 관행을 투자자 입장에서 바꾸도록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는 것은 세법 개정만 딱 나와 있어서 문제인데, 저 안의 내용의 기업 부분에 제3항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밸류업 관련된 걸로 지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 초부터 대통령이 발표하고 금융위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플러스 투자자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을 축적하는 것, 이게 일본의 밸류업이라고 봤는데 그 내용이 딱 빠지고 지금 세금만 나와 있어서 이게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것은 귤이 회수를 건너 가지고 탱자가 됐다 이런 것처럼 일본의 밸류업이 우리나라 오면서 그런 것 아닌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삼성물산 합병, LG 물적분할에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두산밥캣 관련된 주식 교환의 문제, 신성통상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 최근에 고려아연의 경우에 자사주를 공개매수 대상으로 했다가 다시 유상증자하면서 이건 전체 투자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역대급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다, 그것도 56.4조, 29.6조.
29.6조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작년에 1.4% 경제성장률 일본보다 떨어졌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2.1, 2.2 이 정도 되겠다, 잠재성장률보다 높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것은 고물가·고금리의 축적물이 있어 가지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있으니까 더 심리적으로 그렇겠지만 가계 실질소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누적돼 있어서 힘들어 한다.
저희가 보니까, 개미 투자자 보호 토론회를 통해서 발굴된 사안인데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 이슈가 있고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 이슈도 있고 세법상 편법 증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성통상이라는 회사는 일본 물품을 판매하지 말자, 구매하지 말자라고 하는, 19년도 있을 때 유니클로를 대신해서 탑텐이라고 해서 한국 대체 상품으로 해서 국민들이 키운 상품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성통상의 매출 증가세를 보면 특히 19년부터 갑자기 죽 증가했는데 주로 내수 증가세입니다.
내수 증가세라는 것은 국민들이 키운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질적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 더 좋고 앞으로도 그걸 어떤 이름이든 간에 함께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남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에 관련해서 세금 확대하겠다, 복수의결권 하면 세금 세제혜택 주겠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하여간 황당한 주장들을 다 종합해서 세금만 남았습니다.
밸류업, 일본에서의 귤이 한국에 오니까 탱자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특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총수에 충성하면서 두 회사 간에, 계열사 간에 합병하거나 또는 기업 분할해서 복수상장하거나 또는 주식 교환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 그다음에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주식 교환하는 사례들, 지금 이제 무산된다고 발표했지만.
귤이 회수(淮水)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꼭 이런 격이 아닌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라는 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탱자가 됐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일본의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경영진 또는 이사들이 주주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총수에 충성하지 않고 다수 이해관계자들, 주주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오랜 정책의 성과를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이지요.
여섯 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
1954년 이후에 경제위기 때나 기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는데 낮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25년 만에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역전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 대한민국은 1.4%,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년 만에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역전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 대한민국은 1.4%,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정부의 GDP 기여도 0.3%p라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 반복되듯이 56.4조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또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검토를 하고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각자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독도를 일본에다 넘기겠다면 저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 문제나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언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2023
홋카이도에서 채취한 것은 별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산리쿠와 아오모리현에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제품이 실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온라인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일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리쿠에서 채취했느냐, 아오모리현에서 채취했느냐 그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
일본 것을 찾아보면 흔적을 뒤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일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리쿠에서 채취했느냐, 아오모리현에서 채취했느냐 그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
일본 것을 찾아보면 흔적을 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쉽게 뒤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 웹사이트 보니까, 방금 그 앞선 페이지에서 나오는 그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의 연어알을 수입한 결과를 죽 보니까 이 중에 박스 표시된 것이 아오모리현에서 채취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문하고 박구연 차장님께 후쿠시마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세수결손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세수결손 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로 경인사회 이사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께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강훈식 위원이, ‘국책연구기관, 오염수 연구결과 비공개, 일본 눈치 보기’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합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일본을 대변하시면서 설명하시나.
지금 저희들도 논쟁 지점이기는 하지만 다섯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추계비용이?
많은 부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면 실제 기술적으로 그 비용을 낮춰서 푸는 방안은 지하매설 방안이 아니겠지요.
오늘 질의 사항이 많은데 일단 후쿠시마 먼저 질의하고 제가 금융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필요하면 또 서면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지난번 정무위 회의하면서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공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했고.
오늘 질의 사항이 많은데 일단 후쿠시마 먼저 질의하고 제가 금융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필요하면 또 서면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지난번 정무위 회의하면서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인을 상대로 한 판결, 한국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서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이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기초해서 이것을 우리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외교부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냐, 외교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명확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인권위에서 추진했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하고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되게 의문이 있는 게 강제동원․강제징용․강제노동을 했다는 것을 일본 자체 판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저희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21년 4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리고 그다음 날 외통위에서 외교부장관, 그 당시의 문재인 정부 외교부장관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때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아십니까?
실장님 모르십니까?
아까 도청에 대해서 답변이 좀 애매했어요, 안보실장님이나 비서실장님이나.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도청이 있다, 없다에 대한 확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 하셨고, 이 지점은 앞으로 운영위 할 때마다 계속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아까 김영배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간단한 이야기인데 오늘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설명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 정도 되는데 음용 가능한 것은 약 1만 베크렐 정도다.
62배 차이가 난다.
일부 중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제가 이것 하기 전에도 하나, 이 문제가 민주당만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제기하지 않고 그런 주제는 아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 구의원들이 여야가 비슷한데 결의안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어요, 오염수 방출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 제기들과 논쟁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한 19%, 19.5% 일본계 저축은행에서 요구 사항이 금리도 조금 더 세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최근에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막 전달됩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부동산 PF 관련 대주단을 꾸려 놓고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연락이 오는 게, 일본계 저축은행 쪽에서 대주단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소문에 불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각자의 권리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또 실제 PF 대주단이, 부동산 PF가 잘 소프트랜딩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가야 될 텐데 자칫, 여러 사람들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약간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전체가 일그러지는 또는 전체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봐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이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도 못 믿겠다, 강제연행인지 못 믿고.
그다음, 일본 판결이나 대한민국 판결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누가 자문해서 그런 입장이 나왔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리님,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나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도 못 믿겠다, 강제연행인지 못 믿고.
국제적으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제노동, 강제연행이 인정됐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청구권협정 때문에 청구권 원고의 승소를 못 해 주겠다라고 이유를 한 것이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 청구권협정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적인 것이고 불법 행위니까, 인권조약 등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좀 다른 식으로 나온 건데, 두 개의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앞 단계에서 강제노동, 강제연행은 일본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 다 똑같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의 외상 또는 유엔에서 일본 대표부가 한 발언, 그 발언 속에는 ‘강제노동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도 재판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2007년 5월경에 했던 판결인데 여기도 결론은 이기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2022
앞서서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그런 시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지금 국가가,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왜곡된 메시지 내지는 큰 시각의 변화를 보여 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저는 과연 그게 맞냐, 우리가 갈 길이냐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도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하는 데 총리가 관여하시는 거니까, 인사에 관한 겁니다.
실제 이분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 또는 큰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여서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소송해서 일부 소권 논쟁에서 최고법원에서 졌지만 실제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어요.
한 번도 배상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실제 이분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 또는 큰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여서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소송해서 일부 소권 논쟁에서 최고법원에서 졌지만 실제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어요.
한 번도 배상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사법권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이런저런 의견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정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면, 결국에 인사가 메시지인데 일본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하는 데 총리가 관여하시는 거니까, 인사에 관한 겁니다.
실제 이분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 또는 큰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여서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소송해서 일부 소권 논쟁에서 최고법원에서 졌지만 실제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8년 9월 9일 론스타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골프 운영 회사 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규모가 2.4조여서 규모 자체가 넘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지점에 대한,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부터 한동안 답변이 없다가 2011년도에 돼서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KBS 보도가 5월 25일 자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2021
이게 대책을 보자면 노인 무료 이용에 대해서 이걸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축소하는 방식이 65세를 70세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연금 개혁도 비슷한 건데―공무원연금 등등 해서―65세를 70세로 바꾸고 노인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부분을 유료로 하기도 하고 또는 할인율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면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정액, 한 10만 원씩을 쓰게 하고 그 이상은 못 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일부는 국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쌓여 있었는데 단순히 지하철의 그 비용을 국가에 부담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서만 보시지 마시고 이 이슈 자체가 국가적으로 한번은 정돈하고 가야 되고 빠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