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독도를 일본에다 넘기겠다면 저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또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검토를 하고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각자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과연 독도를 일본에다 넘기겠다면 저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 문제나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발언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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