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 이분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하는 데 총리가 관여하시는 거니까, 인사에 관한 겁니다.

실제 이분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 또는 큰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여서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소송해서 일부 소권 논쟁에서 최고법원에서 졌지만 실제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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