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의 승계가 초점이라면 꼭 자식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제삼자한테 줄 때 일본처럼 이연(移延)하면 되는 것이지.
오기형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본래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확대하는 제안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600억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의 승계가 초점이라면 꼭 자식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제삼자한테 줄 때 일본처럼 이연(移延)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업상속제도 자체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축소하거나 변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