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제적으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제노동, 강제연행이 인정됐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청구권협정 때문에 청구권 원고의 승소를 못 해 주겠다라고 이유를 한 것이고, 대한민국 법원은 그 청구권협정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적인 것이고 불법 행위니까, 인권조약 등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좀 다른 식으로 나온 건데, 두 개의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앞 단계에서 강제노동, 강제연행은 일본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 다 똑같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의 외상 또는 유엔에서 일본 대표부가 한 발언, 그 발언 속에는 ‘강제노동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