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인을 상대로 한 판결, 한국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서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이게 팩트거든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3-05-24,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중국인을 상대로 한 판결, 한국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서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이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기초해서 이것을 우리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외교부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냐, 외교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명확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인권위에서 추진했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하고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