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30년 장기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사회주의적 정책입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 정책 아닌가요?
일본에서 30년 장기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고민했던 정권이 자민당 정권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이 5%, 3%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2%대 이 저성장을 돌파해 보자,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해 보자, 혁신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더 잘 활용해서 가도록 하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던 정책, 이런 발상 또는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 개정,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하면 친시장이고 친기업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반시장이고 반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궤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