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소송해서 일부 소권 논쟁에서 최고법원에서 졌지만 실제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어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 이분이 사법농단 재판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의 문제 또는 큰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여서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가서 소송해서 일부 소권 논쟁에서 최고법원에서 졌지만 실제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어요.
한 번도 배상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사법권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이런저런 의견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정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면, 결국에 인사가 메시지인데 일본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