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 M&A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가 누르기 하고 있는데 자사주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 방어로 썼는데 그게 편법인데 그 편법을 계속 쓰게 해 달라, 결국 자사주 개혁하지 마라, 그리고 그 회사에 시장에서의 제대로 가치평가 기능, 적대적 M&A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 M&A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도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진화시키면서 서로가 계속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