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뭐냐 하면 파산선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파산 관련된 자격 제한이 대한민국 법 곳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잔재거든요.

일본에서 파산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용했던 것을 이 법 저 법 만들 때마다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당한 것 자체가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제가 가계부채 하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데 일정 정도 시기가 되면 정상 회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많이 흔적이 쌓여 있어서 개별 법마다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이삼 년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