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관련돼서는 가업승계가 일본 같으면 제삼자한테 승계하더라도 그것을 과세이연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오기형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편법 세습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 행태를 좀 막아야 되는데……
가업승계 관련돼서는 가업승계가 일본 같으면 제삼자한테 승계하더라도 그것을 과세이연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오히려 기업을 유지시키는 입장에서 해 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업승계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됐던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산층에 대해서 세제개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