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 대한민국은 1.4%,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5년 만에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역전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 대한민국은 1.4%,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정부의 GDP 기여도 0.3%p라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 반복되듯이 56.4조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