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좀 뒤져 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에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요건·절차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7급 공무원 이상 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즉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태가 실체적 정당성이 있느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좀 뒤져 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에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요건·절차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7급 공무원 이상 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즉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태가 실체적 정당성이 있느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