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고 실제 그것을 계속 사회적 논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오기형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이후에 소득세가 128조인데 올해 예산에서 132조로 약간 증가된 것 그다음에 기타 세금 해서 82조에서 85조 또 여러 가지 부가세가 81조에서 86조, 그러니까 22년과 26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그 당시 최고치보다 좀 나아지는데 법인세는 2022년도가 103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80조, 62조, 84조 하다가 올해 86조, 87조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고 실제 그것을 계속 사회적 논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올해 법인세가 나름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