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개혁과제, 그중에서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회를 변화하자 하면서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그다음에 임원 자격제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공평한, 서로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자 해서 의무공개매수제한 개선, 그다음에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자회사·상장회사 동시 상장할 경우에 자회사에 이 관련돼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함,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표결 제도를 바꾼 것, 그다음에 특수관계인과 주요 내부자거래에 대해서 주주승인제를 도입하는 것 또는 보수심의제를 주주총회에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과 관여 활동을 활성화하자.

실제 이 주장은 이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자, 소수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자, 주주총회 절차를 개선하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하자.

또 하나는 중복 상장 관련해서 규율을 하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좀 더 절차를 보완하자, ESG 경영을 혁신하자.

지금까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들, 아이디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