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증세법 38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증세법 38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대통령령까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주 충실의무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유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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