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비판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자는 취지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택스 이펙트를 준다 하니까 거기에 420조나 물려 있잖아요.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쭉 하는 것 중에 세금이 더 핵심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하고 서로가 같이, 주주를 들러리로 세우지 않는 것, 그 시각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실제 세금 정책은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비판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자는 취지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택스 이펙트를 준다 하니까 거기에 420조나 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1~2%밖에 안 되잖아요, 기금화 안 돼서.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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