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1.4%, 작년에 2.0%, 올해 본래 2.2가 되느냐 일 점 얼마가 되느냐 했다가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는, 심지어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감세 정책이었지만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