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원전 발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일반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간담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주주연대 대표라고 하는 분은 두산그룹이 좀 어려웠을 때도 이러저런 말도 있고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냉소가 있고 자신도 서학개미처럼 외국에다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 중에서 두산은 기술이 있잖아,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 원전 관련해서 뭔가 좀 독보적인 게 있잖아.

그러면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분들과 간담회 했습니다.

이런 사태 반복되면 투자 못 한다.

두산이 원전 원자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지배주주가 저런 식으로 곶감 빼먹듯이 다 마음대로 하더라.

회사 오너, 총수 입장에서는 저런 게 합리적일지 몰라도 개별 주주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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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 논의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이후에 다양한 인터뷰들이 있으니까 그게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국내에 들어온 것에 대한 정보가 장관들의 답변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애매하면 계속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폭되지 않도록 서로가, 정부 내의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사업성 중심으로의 독립된 평가를 잘하시면 그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그 논쟁 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공격해서 유죄로 기소를 했고 나중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지점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나 이것을 주도했던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대안적으로 풀어 갈 것인가라는 논쟁을 해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한다면 할 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의 탄소중립 그 목표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니까 안 된다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정치적 프레임 갖고 논쟁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것 몇 가지 잠깐 저도 제 개별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게 탈원전이냐, 에너지 전환 정책이냐 용어 가지고 논쟁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야 위원들 함께, 정부에 있는 분들 함께 그래도 서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얼마 전에 여기서도 논의됐지만 헌재에서 결정한 불합치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의 탄소중립 그 목표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니까 안 된다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