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안도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그런데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 경제 거의 빵점, 낙제점 그런 지적을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일반 고액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액·상습 체납자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