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