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실제 부동산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안 됩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금리 변동이나 리스크를……
다른 나라는 고정금리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5% 인상했는데 그 5% 인상의 효과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거의 전가가 안 됩니다, 고정금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동산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비소구 대출도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값 오르면 오른 대로 다 원리금 상환받고 내리면 내린 대로 나머지 잔금까지도 다 청구를 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변동금리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3%밖에 인상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만 원 낸 사람은 2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낸 사람은 300만 원 내고 온 국민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