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 그런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국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또 국회 보좌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탱크나 장갑차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권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