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언론 발언
2023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에 국회에서 추천한, 특히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도 안 하고 거부를 하다가 다시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하고 또 본인이 수락하는 것, 그게 이번에 국감 때 지적했던 것의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보이고 또 국민들에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우리 헌법질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개 서로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언론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나름 견제와 균형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권익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하시겠다는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명된 것, 이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이 지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서로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에 맞게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토 달 건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기존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게 방송 관련된, 특히 권익위에 방심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국감 때 반성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논의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해서 가신다고 그래서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에 국회에서 추천한, 특히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도 안 하고 거부를 하다가 다시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하고 또 본인이 수락하는 것, 그게 이번에 국감 때 지적했던 것의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보이고 또 국민들에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우리 헌법질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개 서로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게 방송 관련된, 특히 권익위에 방심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국감 때 반성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논의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해서 가신다고 그래서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에 국회에서 추천한, 특히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도 안 하고 거부를 하다가 다시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하고 또 본인이 수락하는 것, 그게 이번에 국감 때 지적했던 것의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보이고 또 국민들에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우리 헌법질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개 서로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언론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나름 견제와 균형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권익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하시겠다는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명된 것, 이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이 지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서로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직접 어려운 사정 속에서 지명을 수락하시는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 위주의 인사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수사 경력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도 하고 산업부장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는 것인가 이런 세속의 말들이 있습니다.
방송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에 맞게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토 달 건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기존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게 방송 관련된, 특히 권익위에 방심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국감 때 반성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권익위원장님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받고 하신 것은 유감인데 이건 좀 한 말씀 같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익위원장께서 처음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공직으로 알고 충실히 일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직접 어려운 사정 속에서 지명을 수락하시는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 위주의 인사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수사 경력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도 하고 산업부장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는 것인가 이런 세속의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의 전체회의에 보훈부장관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사임을 표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훈부장관님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는 권익위원장님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받고 하신 것은 유감인데 이건 좀 한 말씀 같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익위원장께서 처음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공직으로 알고 충실히 일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2022
그동안에 온라인 플랫폼 정부에서 발의한 안은 100억 이상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것을 1000억으로 높여야 되냐 그런 논의도, 기억도 있었습니다.
경쟁정책의 전문가이신 후보자가 모르신다니까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권한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서 할 것이냐 공정위에서 할 것이냐, 지난 논쟁입니다.
그 입장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