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이슈는 이 권한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서 할 것이냐 공정위에서 할 것이냐, 지난 논쟁입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2-09-0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에 온라인 플랫폼 정부에서 발의한 안은 100억 이상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것을 1000억으로 높여야 되냐 그런 논의도, 기억도 있었습니다.

경쟁정책의 전문가이신 후보자가 모르신다니까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권한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서 할 것이냐 공정위에서 할 것이냐, 지난 논쟁입니다.

그 입장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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