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존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게 방송 관련된, 특히 권익위에 방심위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국감 때 반성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논의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해서 가신다고 그래서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에 국회에서 추천한, 특히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도 안 하고 거부를 하다가 다시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하고 또 본인이 수락하는 것, 그게 이번에 국감 때 지적했던 것의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되는 행보이고 또 국민들에게 방송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우리 헌법질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개 서로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언론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나름 견제와 균형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권익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하시겠다는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명된 것, 이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이 지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도 서로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