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종부세 자체를 그냥 바로 보유세하고 똑같이 볼 것인가에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취득세·등록세는 유연하게 볼 수 있지만 소득세는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과세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과세 기준에 따라서 풀 문제인 것 같고 종부세에 있어서의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실거주, 비거주 별 차이 없이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 수용성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자체를 그냥 바로 보유세하고 똑같이 볼 것인가에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유세 성격이 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