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동안 대응 과정은 어쨌든 연착륙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 수습하느라 계속 고생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동안 대응 과정은 어쨌든 연착륙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이걸로 버티기 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적시에 그런 걸 놓치고 나니까 지금 전체 부동산시장이 힘들어지고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설업 투자 자체가 지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2분기 연속 -5% 성장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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