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 저는 특히 기재부에서 이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미 준비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로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5-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적을 했고 또 그 문제의식 중에 서로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 저는 특히 기재부에서 이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미 준비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로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봤었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의 마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논의든 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인트여서 자동안정화장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노후에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큰 설계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좀 서로가 계속 논쟁 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