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무튼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여기에서 굳이 더 이야기할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 중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에 여전히 유흥주점, 콜라텍 이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는 다 아실 텐데 지난번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감염이 확대될 때 그때 ‘퀸’이라고 하는 데인가 보니까 일반음식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실제와 달리 신고를 해서 하는 데는 지금 기준에 의하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적법하게 신고한 데면 오히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논리가 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