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원 처음 만들 당시에 임시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검경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권으로 인해서 공적이 되어 버렸다’ 이런 식의 자인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수사를 하기 전 단계에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초한 다양한 관여와 표적수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직권남용 행위들이 빈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국정원법 개정안 그 외에도 2017년 이후에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과거에 국가정보원에서의 직권남용․정치관여 또 문제가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이 쭉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일일이 하나씩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