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안도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그런데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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