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연금개혁 발언
2026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더 뒤져 봤습니다.
똑같은 시기 동안에 국내주식 투자, 해외주식 투자, 국내채권, 해외채권 다 뒤져 보니까 국내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연기금을 좍 비교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왜 안 하시냐?
저는 오히려 재경부장관이 이걸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좀 하시고……
MSCI라는 곳에서의 비중도 거기가 삼점몇 %, 우리가 2% 미만 이런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바꿀 수도 있고 꼭 고수해야 된다 그런 결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논쟁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을 제가 작년부터 죽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4월에 주가지수가 2200이었을 때 그때 국민연금기금이 1228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주가지수가 4300이었을 때 국민연금 금액이 1458조였고,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약 220조 정도의 차익을, 그러니까 수익이 나온 거지요, 중간 정산이지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은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는데 2014년도에 일본 국민연금 같은 기구에서 자체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한 결정은 맞고 우리가 한 결정은 틀렸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는 리밸런싱 이슈입니다.
최근 한 사오일 전부터 계속 182조 국민연금 손실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좀 과하다, 과한 프레임이다, 억지주장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이데일리에서 쓴 어떤 기자수첩 칼럼인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실, 증발은 허구와 공포가 뒤섞인 프레임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주장입니다, 이 기자의 주장인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이든 지금 현재 국고 투입이든 국채 발행이든 이 전체가 하나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지금 국민연금에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만큼 설득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연금특위 하는 과정에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을 어떤 대안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입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본래 연금개혁TF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 때 보건복지부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TF가 만들어져서 논의하는데 차라리 재경부장관이 TF를 꾸려서 부총리 차원에서 풀어야 되냐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해야 될 지점도 있을 수 있다, 논의의 방식에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야 간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부처에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부처에서의 합동 정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재정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함께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최소한 70년 이상 유지 가능한 재정과 관련된 방안, 사전 크레딧 제도 포함해서.
수익률 제고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의 투자 전략,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식 개편방안이 뭐냐,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 포함해서, 재정 소요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연계 방안들 포함해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고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제가 여야 간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부처에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부처에서의 합동 정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재정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함께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최소한 70년 이상 유지 가능한 재정과 관련된 방안, 사전 크레딧 제도 포함해서.
수익률 제고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의 투자 전략,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식 개편방안이 뭐냐,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 포함해서, 재정 소요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연계 방안들 포함해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고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수익률입니다, 1부터 끝까지.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익률이고 수익률에 가장 유리한 분산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분산투자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그 지점에서 설득을 하고 있느냐 이 지점을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한 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고 투입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라는 사회적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고갈론에 대한 실제 다른 설명들,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설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데 지난 최근 사이의 가장 큰 변수는 1년에 한 20조씩 투입하자, GDP 1% 또는 GDP 몇 프로 또는 국가 예산의 몇 프로 투입하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시드머니인 기본 자금을 늘리자라는 것이었는데 일단 최근 독특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자체가 몇백 조가 늘어난 상황이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논쟁의 숨통이 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깔끔하게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다 해소됐다 이렇게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이 상황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잘 하고 있느냐, 이 재정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제이고, 저는 이 지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종래 수급자에 대해서 줬다 뺏는 구조는 아니다 이 점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 구조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퇴직하고 유지해야 되니까.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적립금을 더 추가할 것이냐, 국고 투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이 국회예정처에다가 맡겨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익률이 몇 %에 따라서, 특히 6.5%가 되면 약 2090년까지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자체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나 우려를 지금 상당히 해소하고 있고 다 해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모든 걸 다 해소하고 있지는 않아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담론이 있었고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제도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력이 생긴다면 이걸 국민연금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적립금을 더 추가할 것이냐, 국고 투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이 국회예정처에다가 맡겨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익률이 몇 %에 따라서, 특히 6.5%가 되면 약 2090년까지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줬다 뺐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일정 부분이 다른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뭔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와 같이 세대적인 논쟁을 좀 풀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이나 특히 기획예산처차관님께서 한말씀씩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ESG 질문도 있었고 리밸런싱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해를 안 사야 되고 또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단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ESG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초연금의 여러 가지 민감하지만, 여야가 서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한걸음 가야 될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해서도 논쟁이 지금 현실적인 테이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서 재정안정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충돌되는 문제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의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안상훈 간사님이랑 미리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의 스케줄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오늘 주문하셨다시피 저희가 이후에 현안보고도 한번 받아 봐야겠고 그다음 이후 일정 시점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2025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쭉 하는 것 중에 세금이 더 핵심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하고 서로가 같이, 주주를 들러리로 세우지 않는 것, 그 시각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실제 세금 정책은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비판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자는 취지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택스 이펙트를 준다 하니까 거기에 420조나 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1～2%밖에 안 되잖아요, 기금화 안 돼서.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시는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수익성이 낮은 거, 이것에 대해 푸는 게 제일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6.82 정도 수익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자체가 대부분 안정자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1～2%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율보다 더 핵심적인 게 기금화고 기금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계신가 모르겠지만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저희가 좀 보니까 연금이 다층소득 체계인데 하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니까 연금이 다층소득 체계인데 하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즉 퇴직금 대신에 하는 대기업들 퇴직연금이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적인 것들에서 일부 중소기업 씨앗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뭉개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조사해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면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할 때 국민연금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게 ISDS 국가·투자자 소송 판결문 속에 나오는데 실제 이 경우에 있어서 국민연금 내에서 이야기하다가 이게 심각하면 또 다른 단위에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에 안 올리고 그냥 눌러 버렸어요, 뒤로 올라가면 부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눌러 버린 것 자체가 국가 개입 입증이지요.
두 번째로 투자공사에서 아까 스튜어드십코드 관련된 보고가 죽 있었는데 스튜어드십코드 관련돼서 논의의 원칙이나 기조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 보고 필요하면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익률을 보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에 비교해서 상당히 괜찮아요.
최근 15년 동안 수익률 관련된 구조를 나라별로나 자산별로 한번 죽 설명을……
설명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점심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비판들이 그동안 쌓였고 저희들 다양한 통로를 통해 듣기로는 한 1%, 2%, 연수익률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복리 효과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기금화하자.
그래서 기금화하는 게 전체 투자의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수익률을 좀 높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난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이후에 연금특위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고 제일모직에는 유리했다 이게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아마 약 9%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다 손해 봤습니다, 그 정도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고 제일모직에는 유리했다 이게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아마 약 9%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다 손해 봤습니다, 그 정도가.
누가 잘못해서?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아마 약 9%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다 손해 봤습니다, 그 정도가.
누가 잘못해서?
국정농단 해서.
그리고 이 정책의 상당 부분은 지금도 승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바라보는 지난 10년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됐습니다.
국정농단이 있었고 형사처벌받았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개혁과제, 그중에서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회를 변화하자 하면서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그다음에 임원 자격제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공평한, 서로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자 해서 의무공개매수제한 개선, 그다음에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자회사·상장회사 동시 상장할 경우에 자회사에 이 관련돼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함,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표결 제도를 바꾼 것, 그다음에 특수관계인과 주요 내부자거래에 대해서 주주승인제를 도입하는 것 또는 보수심의제를 주주총회에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과 관여 활동을 활성화하자.
실제 이 주장은 이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자, 소수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자, 주주총회 절차를 개선하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하자.
또 하나는 중복 상장 관련해서 규율을 하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좀 더 절차를 보완하자, ESG 경영을 혁신하자.
지금까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들, 아이디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23년입니다.
1년 반 전에 KT&G는 여전히 주주 구성이 소액주주가 59.3%니까 60%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가 7.3%, 기업은행 7.1%, 국민연금 6.6%, 우리사주조합 3.7%, 이래서 거의 분산돼 있습니다.
특정 지배주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정기 주총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등이 주주제안을 했고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중재 판정 관련해서 후속으로 관할권 관련해서 좀 절차적으로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과정에 있지만 중재 판정만 났고 보면 이 2건에 약 2300억, 4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투자자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왜 제 호주머니에 있는, 냈던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강조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주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봤습니다.
ISDS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약 5000억 손해 봤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봤습니다.
ISDS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약 5000억 손해 봤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SK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실은 그 합병 비율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미 종래의 9%, 40% 그 체계하에서 제안됐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 아이디어면 지속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제안입니다, 이분 저자 주장은.
그 당시의 연금보험료 9%에서 12%로 오르면 3이고 연간 GDP 대비 1%의 국고 투입을 하자, 국민연금에.
그다음 연금 평균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했는데 6%까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표현이 3115 개혁안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 저는 특히 기재부에서 이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미 준비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로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봤었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의 마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논의든 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인트여서 자동안정화장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노후에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큰 설계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좀 서로가 계속 논쟁 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씩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했던 게 뭐냐 하면 ‘기금이 중요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적을 했고 또 그 문제의식 중에 서로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 저는 특히 기재부에서 이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미 준비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로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봤었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의 마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논의든 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인트여서 자동안정화장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노후에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큰 설계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좀 서로가 계속 논쟁 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을 이제는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먼저 사각지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사각지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퇴직연금이나 역모기지 등을 언급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역 연금제도도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두 가지입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먼저 사각지대입니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퇴직연금이나 역모기지 등을 언급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퇴직연금이나 역모기지 등을 언급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역 연금제도도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민간자문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숙의적인 토론 절차를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또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함께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떳떳하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재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특위 운영과 소통 방식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올해 연금개혁에 대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현실이고 일부 사실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내는 목소리를 정치권이 잘 청취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후에 또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나왔듯이 특정 정당의 위원들의 인선에 대해서 자격 유감 내지 입장 표명 요구 이것은 정말 되게 예상 밖에,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되고 그 방법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재정 투입 여력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재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행태가 일반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를 본 게 2500억 정도 되는 거고, 삼성물산의 주주들 중에 외국투자자가 ‘이것 잘못된 것이다’ ISDS, 국가-투자자 간 소송 제기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천사오백억 손해를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엉터리같이 됐는데 그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기본원칙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나타났지요, 형사처벌 했고.
그 형사처벌 주도했던 사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분들 아닙니까.
그 내용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은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이 손해를 봤는데 삼성물산의 9%인가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 왜 찬성했냐, 그 합병비율이 잘못됐는데.
그 비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관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은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이 손해를 봤는데 삼성물산의 9%인가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 왜 찬성했냐, 그 합병비율이 잘못됐는데.
그 비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관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행태가 일반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2024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은 형사사건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민사사건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약 2300억, 2400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 거지요.
다음 보시면, 국민연금이 약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ISDS에서 인정한 주식 가격과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약 2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손해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분을 ISDS에서 인정한 주식 가격과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약 2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손해를 본 것이지요.
엘리엇·메이슨 사건으로 인해서 ISDS로 국가 세금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된 게 있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국민연금 재산이 약 2500억 감소한 것이다라는 이중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누가 발생시켰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나 몰라라 그럴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다행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큰 취지는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이게 불법이 개입됐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고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됐다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다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유죄판결, 뇌물공여죄, 특경법 위반, 국민연금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표한 것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유죄 받았고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기금본부장 다 유죄 받았습니다.
삼성 승계에 개입하고 같이 방조하고 조력하고.
이때 삼성물산 구 주주는 손해를 봤고 제일모직은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2023
우리은행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융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참 심각하다.
중요하다’고 그랬고 ‘비소구 대출 그리고 변동금리 관련된 것 고정금리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인사청문회나 정책 발표에서.
2022
함께 계속 관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57년쯤 되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그러고 내년에 발표될 5차 재정계산에서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중간 추계에 따라서 이게 56년으로 예상되는데 보사연이 생각하시는 연금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재원 조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됐었고 실제 국정과제이고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김성주 위원께서도 국무조정실 국감 할 때도 이 주제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함께 계속 관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
그래서 계속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 부적절하면 이후에 예보 사장님이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종합적인 서류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는 실제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보나 금융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내지 사안의 성격을 평가하는 내용을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하고 그럴 수준은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걸 방치하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평가 검토 계획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만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제대로 다룬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금융기관들이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또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연금은 반대했는데 예보는 반대하지 않았고 예보는 지금도 이런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몇 가지 기준은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현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물론 직접 개입한 사람들은 직접적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것을 감시를 못 한 것도 책임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다음 페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수탁자 규정이 있는데 이 수탁자 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대상기업의 이사 등이 책임 있을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수탁자 규정이 있는데 이 수탁자 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대상기업의 이사 등이 책임 있을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수탁자 규정이 있는데 이 수탁자 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대상기업의 이사 등이 책임 있을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에서……
그렇지 않다면 제1대 주주가 예보이고 제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그리고 현재 상장 보고, 상장회사의 공시시스템, 가장 최근 10월 달 것을 조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른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예보 사장님은 기존 사장님이나 현 사장님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기록을 뒤져 봤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작년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반대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위성백 사장님은 ‘과점주주의 입장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앞으로 가서……
이게 대책을 보자면 노인 무료 이용에 대해서 이걸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축소하는 방식이 65세를 70세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연금 개혁도 비슷한 건데―공무원연금 등등 해서―65세를 70세로 바꾸고 노인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부분을 유료로 하기도 하고 또는 할인율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면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정액, 한 10만 원씩을 쓰게 하고 그 이상은 못 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일부는 국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쌓여 있었는데 단순히 지하철의 그 비용을 국가에 부담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서만 보시지 마시고 이 이슈 자체가 국가적으로 한번은 정돈하고 가야 되고 빠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