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도 비슷한 건데―공무원연금 등등 해서―65세를 70세로 바꾸고 노인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기형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 앞으로 가서……
이게 대책을 보자면 노인 무료 이용에 대해서 이걸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축소하는 방식이 65세를 70세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연금 개혁도 비슷한 건데―공무원연금 등등 해서―65세를 70세로 바꾸고 노인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부분을 유료로 하기도 하고 또는 할인율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면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정액, 한 10만 원씩을 쓰게 하고 그 이상은 못 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일부는 국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쌓여 있었는데 단순히 지하철의 그 비용을 국가에 부담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서만 보시지 마시고 이 이슈 자체가 국가적으로 한번은 정돈하고 가야 되고 빠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