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4-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