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