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적립금을 더 추가할 것이냐, 국고 투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이 국회예정처에다가 맡겨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익률이 몇 %에 따라서, 특히 6.5%가 되면 약 2090년까지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