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은 형사사건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민사사건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약 2300억, 2400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 거지요.

다음 보시면, 국민연금이 약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ISDS에서 인정한 주식 가격과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약 2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손해를 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