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투자자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엘리엇 사건은 중재 판정 관련해서 후속으로 관할권 관련해서 좀 절차적으로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과정에 있지만 중재 판정만 났고 보면 이 2건에 약 2300억, 4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투자자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왜 제 호주머니에 있는, 냈던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