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 지분을 ISDS에서 인정한 주식 가격과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약 2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손해를 본 것이지요.

엘리엇·메이슨 사건으로 인해서 ISDS로 국가 세금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된 게 있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국민연금 재산이 약 2500억 감소한 것이다라는 이중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누가 발생시켰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나 몰라라 그럴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다행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