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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접 개입한 사람들은 직접적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것을 감시를 못 한 것도 책임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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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수탁자 규정이 있는데 이 수탁자 규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이 있다면 그 대상기업의 이사 등이 책임 있을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