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민생지원금 발언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이 세수 추계가 얼마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추계액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날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나 백신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질의가 있고 재난지원금 그다음 부동산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년들 정책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회의 사다리 이야기가 있고 집값 급등과 불공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손실보상 관련해서 기재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께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LH 수사 관련해서 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한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논의들을 이야기하면서 공론화할 시점에 손실보상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재이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방역을 위해서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국가가 요구했다면 그것과 관련된 협조를 했던 사람들은 실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징용이 된 것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 손실을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 용역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한참 많은데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한계소비성향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국민들 전부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때 대략 KDI 분석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이 0.3 정도, 경우에 따라서 0.4 넘는 곳도 약간 있기는 한데.

서울시가 2020년 3월 달에 재난긴급생활비라는 형태로, 이름은 그건데 지급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계소비성향 분석 자료가, 저희가 관측들을 보니까 0.7～0.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실제와 달리 신고를 해서 하는 데는 지금 기준에 의하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적법하게 신고한 데면 오히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논리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초점이 방역이고 코로나 극복이고 여러 가지 이슈인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를 시켰으면 집합 금지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윤리적 기준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후에 방역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방역에 협조한 데는 ‘너 빼’ 이렇게 국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방역의 협조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이 어떻든 간에 지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나 이후에 코로나 방역에 국민들의 협조를 함께 구하는 그런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좀 더 넓게,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액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 속에 제 스스로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서 주로 여전히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여기에서 굳이 더 이야기할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 중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에 여전히 유흥주점, 콜라텍 이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는 다 아실 텐데 지난번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감염이 확대될 때 그때 ‘퀸’이라고 하는 데인가 보니까 일반음식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지적이 근본적으로 좀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걸 좀 봐 주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그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게 방역의 문제도 그렇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전체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구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코로나 방역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행착오가 부득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진화하면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맞춤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때보다 2차 때는 좀 더 진화된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 또 그걸 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쟁을 하고 가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3차 추경 때 나왔었던 30만 명에 대한 기획과 고민 또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일부 추가적인 희망근로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뭔가 좀 더 고민된 것들은 주로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집행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실제 수요자들에게 의미 있게 같이 이후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런 몇 가지 문제의식들이 좀 더 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금 4차 추경안 관련해서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동안에 야당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논의보다는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지급해 주시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꼭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오전부터 몇 가지, 코로나로 혹시라도 2차 유행이 있을 경우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 대응, 준비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게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지금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연장된 주제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몇 가지, 코로나로 혹시라도 2차 유행이 있을 경우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 대응, 준비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게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지금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연장된 주제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죽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114만 명을 예상을 하였고 일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