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실제와 달리 신고를 해서 하는 데는 지금 기준에 의하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적법하게 신고한 데면 오히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논리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초점이 방역이고 코로나 극복이고 여러 가지 이슈인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를 시켰으면 집합 금지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윤리적 기준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후에 방역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방역에 협조한 데는 ‘너 빼’ 이렇게 국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방역의 협조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이 어떻든 간에 지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나 이후에 코로나 방역에 국민들의 협조를 함께 구하는 그런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좀 더 넓게,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