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손실보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한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논의들을 이야기하면서 공론화할 시점에 손실보상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손실보상 관련해서 기재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께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LH 수사 관련해서 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4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한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논의들을 이야기하면서 공론화할 시점에 손실보상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재이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방역을 위해서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국가가 요구했다면 그것과 관련된 협조를 했던 사람들은 실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징용이 된 것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 손실을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 용역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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